주요 국가의 반도체 지원 전략 정리

한국과 중국은 세금 감면, 반도체 구매 지원금, 투자금 보조, 대출이자 감면 등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등 팹리스 업체를 활용해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는 반도체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보조할 계획입니다. 

 

 

 

미국 

1. 칩스 포 아메리카 (Chips for america) 법을 제정
2.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에 100억 달러 연방 보조금과 2024년까지 최대 40%의 세액 공제 지원을 결정
3. 반도체 인프라, 연구개발 (R&D) 자금 지원 (500억 달러)
4.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백악관에 초청 및 해당 업체들이 미국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도록 요구
5. 인텔, 삼성전자, TSMC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진행

  참고: 삼성전자 인텔 반도체 투자 계획

 

중국

1.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 원자재 및 소모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진행
2.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만든 칩을 구매하면 중국 정부가 구매액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
3. 반도체 분야 투자 이후 추가 투자에 대해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50%의 투자금 보조 혜택을 제공
   중국 정부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2년 간 소득세 면제, 장비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등의 제공
4.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경우 대출 이자 50% 절감해주는 등. 
   실제로 반도체 회사가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는 중국은 정부의 법인세 면제 혜택 제공
5. 2025년까지 170조 원(19조 3천억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 결정
6. 추가적으로 1200억 달러 규모 지원금을 검토 중

 

대만

1. 반도체 R&D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의 최대 15% 세액공제 혜택
2. 민간기업이 반도체 인력 육성 시 900만 달러 보조금 지급, 기금 확보 완료
3. 반도체 후공정 중 패키징 공정 테스트 비용의 40% 지원

 

 

 

일본

1. 일본 기업의 중국 내 공장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면 보조금 22억 달러 지급
2. 총 2000억 엔(약 2조 700억 원) 규모의 관련 기금을 책정 완료
3. 기존 지원책 대폭 확충 및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 기술 개발에 투입 계획

 

유럽 연합 (EU)

1. 반도체 투자비용의 20~40% 보조금 지급
2. 반도체 자립을 위한 지원 자금 590억 달러 투자

 

대한민국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향후 10년간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를 진행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금융지원,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R&D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최대 40∼50%
3. 반도체 시설 투자 비용은 기존 3%에서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 상향
4. 총 1조 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확보하여 우대금리로 금융 지원
5.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반도체 공업용수 확보 지원
6.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지원
7.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2조 5000억 원 투자 계획
8. SiC(실리콘 카바이드), GaN(질화갈륨) 화합물 반도체 등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조기 상용화 R&D가 진행.
9. 2022 ~ 2028년까지 9942억 원을 들여 'PIM (Processing-in -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추진 (PIM은 메모리에 연산 기능을 추가한 반도체)

반도체 인력 부족에 대비해 향후 10년간 3만 6천 명 육성 및 경쟁사로 유출 방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해 1천500명
2.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 4천400명 양성 계획
3. 장기 재직, 퇴직 인력에 대해 첨단 기술 분야 특허 심사관, R&D 특임교수 등으로 채용하여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